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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지방자치제 정착 이후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도시개발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관 주도로 추진되어온 문제점을 반성하며 주민참여가 도시계획의 핵심 원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연구는 먼저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과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마을만들기 정책은 도시재생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소개되며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시정비 패러다임이 단순한 물리적 개발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상향식 계획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보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설문조사 결과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실제 참여 경험은 낮았고 참여의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행정의 일방적 추진 방식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주민들은 계획 초기부터의 의견 반영 명확한 설명과 교육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투명한 소통과 제도적 장치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주민참여 유형은 제도적 참여공청회 공람 등 외에도 비제도적 참여저항형 요구형 주도형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행정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 또는 협력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주민참여의 성격은 단순 정보 전달에서 의견 수렴 자발적 활동 참여까지 단계별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첫째 주민참여 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둘째 법령 및 제도의 실질적 개선예 참여 절차의 의무화 주민 의사 반영 강제조항 마련 셋째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및 주민 협의체 구성 넷째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등이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 관련 제도와의 연계 강화 참여결과의 환류 체계 구축도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실질적 작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계획체계 정비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체계
제2장 관련제도 및 선진사례 검토
1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의 개념 및 내용적 범위
2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2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주민참여의 개념
3 주민참여 유형 및 주체
4 주민참여 방식 및 과정
5 주민참여의 의의와 한계
3 선진국의 주민참여 사례 및 시사점
1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개요
2 마을가꾸기 현행시책 및 정책
3 도쿄도 아다찌구 고야지구 사례검토
4 일본마을가꾸기의 시사점
제3장 주민참여 현황 및 분석틀 설정
1 현행 제도상의 주민참여의 현황
1 도시계획분야의 주민참여 현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민참여
3 재정비촉진법 제정과 주민참여 규정의 강화
4 도시계획상 주민참여의 문제점
2 분석틀 설정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대상지역 선정시 고려사항
제4장 주민의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 결과
1 주민참여 필요성 및 참여형태
2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및 참여단계별 필요성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주체별 요구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관련주체별 개선과제
1 주민
2 행정
3 전문가
2 주민참여 제도 및 프로그램
1 주민참여 제도
2 주민참여 프로그램
3 도시계획관련 제도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