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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연구
기획전략(2011년전)

충남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연구

기간
2007. 01. 01 ~ 2007. 12. 31
연구책임자
김봉한
연구자
김홍기,신동호
키워드
충남,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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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획연구로 충남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창출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외자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외자 유치가 활발해졌으나 충남은 여타 지역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이 부재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충남의 외자 유치 실태를 분석하고 계량모형과 설문조사를 통해 외투기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진단하여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제안한다
먼저 세계 및 국내 FDI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중심의 외자유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MA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정책이 확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인센티브 확대 지원기관 설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GDP 대비 FDI 유입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남의 경우 외투기업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자본이 주요 투자 주체로 확인되었다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 및 고용 유발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 회귀분석 결과 외투기업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생산성 경영성과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대규모 투자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소규모 외투기업은 인건비 상승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공장용지의 가격 교통 접근성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만족도 조사 결과 RD 환경 인력채용 물류환경 등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충남의 산업기반과 교육연구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정보 부족 행정지원 미흡 인센티브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는 충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충남형 전략산업 발굴 및 외자 유치 목표 설정 둘째 외투기업 전담 지원조직 운영 및 DB 구축 셋째 기업유치 마케팅 강화와 함께 국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넷째 입지지원 세제혜택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현실화 다섯째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기존의 소극적 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산업구조와 연계된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연구는 충남이 FD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투자의 이론적 논의
제3장 외국인 투자의 현황
제4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5장 외국인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과 만족도 분석
제6장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충남의 정책과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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