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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창업 및 공장설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절차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기업환경을 효율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기획연구이다 충남은 수도권 인접성과 산업입지의 이점으로 인해 제조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과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는 먼저 창업과 공장설립의 법적 정의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창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하며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 설립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련 법률의 중복 적용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장설립 절차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뉘며 각기 다른 절차와 규제조건을 갖는다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충남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되었다 미국의 SBIR 프로그램 독일의 정책자금 운용 방식 등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시장 친화적 정책의 좋은 예로 소개된다 국내에서는 대전 충북 울산 등의 사례가 충남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분석되었다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업지원자금 공장설립 대행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나 정보 접근성 창구 일원화 부족 지자체 간 조례 차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특히 도시계획 조례 미개정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거나 중복 서류 요구 등 행정 비효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는 절차 간소화 법률 정비 행정협의체 활성화 원스톱 창업지원센터 구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 유도 사전 컨설팅 제공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고 균형 있는 산업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충남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
창업 및 공장설립의 정의와 형태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창업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절차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문제점
제3장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 사례 연구
해외 창업 및 공장설립 제도 및 운영 비교연구
국내 시도별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 방안 및 법 개정안 검토
제4장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정책 현황
지원정책의 문제점
창업 및 공장설립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