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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형평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이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충남은 도내 16개 시군의 공간적산업적 격차를 줄이고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경제 사회 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9개 재정사업 분야수송교통 보건복지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 과학기술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로 구분하고 이를 설명하는 35개의 변수군을 설정하여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PCA 기법을 통해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산정하였다 각 평가지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계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 정도를 수치로 환산하였다
지표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되었다 우선 변수 간 단위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표준화Z 값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점수S를 계산하였다 이후 각 요인의 분산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하나의 종합평가지수A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누적확률P 값으로 환산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P 값이 높을수록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해석된다
연구 결과 보건복지 교육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촌 및 소외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중소기업 교통 분야는 도심지역 위주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충남도의 재정투자 방향을 결정할 때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 평가지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본 지표는 충청남도 자체의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예산분배 차원을 넘어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도 차원에서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균형발전 실현과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기제로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균형발전 평가지표 선행연구
제 3 장 균형발전 평가지표 영역 및 평가지표 산정방법
제 4 장 충남 균형발전 평가지표 산정 및 분석
제 5 장 균형발전 평가지표의 정책적 활용
제 6 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1 균형발전 평가지표에 사용한 변수 개요
부록 2 균형발전 평가지표에 사용한 변수비교
부록 3 균형발전 평가지표에 사용한 변수출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