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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친화 요양산업 수요조사 및 활성화 연구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고령친화 요양산업 수요조사 및 활성화 연구

기간
2007. 01. 01 ~ 2007. 12. 31
연구책임자
성태규
연구자
윤은숙
키워드
충청남도,고령친화,요양산업,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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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충남 또한 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는 요보호 노인의 증가 의료비 부담 복지재정 악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고령친화 요양산업은 민간 주도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로 나뉜다 특히 재가요양은 방문간호 간병 재활 등을 포함하고 시설요양은 요양원전문병원 등에서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요구되고 있으며 충남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일본의 사례는 고령친화 요양산업 육성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개호보험 제도 도입 이후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충남도 일본의 민간 중심 서비스 제공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체계 지역 내 수요 맞춤형 공급 전략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충남 지역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용 의향이 상당했다 입주 시기는 대개 70세 전후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은 쾌적한 주변환경 수준 높은 시설 의료접근성을 선호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또한 지역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요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의 접근성이 낮아 공공 역할이 강조된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공의 책임성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연구는 충남의 고령친화 요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지역별 수요 기반 시설 확충 민간참여 유도와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노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충남의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흐름
제2장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성격 및 전망
1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유형
2 장기요양보호체계
3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특징
4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전망
제3장 일본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동향
1 일본 개호보험의 도입 배경 및 과정
2 일본 개호보험의 특징
3 일본 개호보험도입의 영향
4 시사점
제4장 충남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 충남 장기요양보호 노인인구 추계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3 문제점
제5장 충남 고령친화 요양산업 수요조사
1 설문 조사결과
2 설문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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