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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금번 체결된 한미 FTA는 국내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구체적으로 한미 FTA체결은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또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재화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산업의 경우 재화의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가격하락효과를 가져옴
반면 교역장벽의 철폐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재화의 수요를 대체시켜 국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다만 한미 FTA의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경쟁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즉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산업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강도 높은 산업구조조정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고용의 규모가 증대되거나 관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 및 퇴출되면서 실업자의 증가 근로조건의 악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임
특히 한미 FTA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산업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저숙련 노동자일 가능성이 커 그 피해가 상당할 전망임
더욱이 특정산업에 충격이 클 경우 이것은 또한 특정 지역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한미 FTA가 충남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충남의 노동시장현황 제3장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충남의 고용변화 제4장에서는 FTA 관련 해외의 고용창출사례를 살펴봄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을 중심으로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대책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