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정책조성/콜로키움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쟁점과 과제- (최영출,임경수,김순은,소진광)
- 기간
- 2007. 06. 07 ~ 2007. 06. 07
- 키워드
- 행정중심복합도시,법적지위,행정구역,자치단체,도시건설,국토균형발전,설치시기,평가기준
- 다운로드
-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쟁점과 과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 (최영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 행정도시 법적지위 부여의 기본틀과 원칙 (임경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며 공생 편리함 문화와 역사 안전을 핵심 이념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수용을 계획하며 첫마을 입주는 2010년에 시작된다
법적 지위는 네 가지 대안2계층제 단층제 기초자치단체 중앙직할 준자치단체이 검토되었으며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가 행정효율성과 자족도시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구역은 예정지역 예정주변지역 예정주변연기군 잔여 및 청원군 일부로 세 가지 대안이 논의되었고 면적 인구 계획 연계성 등에서 예정주변지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HP 분석 결과 법적 지위는 광역기초 단층제 행정구역은 예정주변지역이 최적의 조합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가중추도시 위상 자족도시 발전 가능성 행정운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자치단체 설치 시기는 2010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첫마을 입주 시기와 일치해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조기 인프라 운영 참정권 보장 세수 재투자 등의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광역기초 단층제와 예정주변지역 조합을 2010년에 출범시키는 것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행정 효율 측면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령 정비와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는 네 가지 대안2계층제 단층제 기초자치단체 중앙직할 준자치단체이 검토되었으며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가 행정효율성과 자족도시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구역은 예정지역 예정주변지역 예정주변연기군 잔여 및 청원군 일부로 세 가지 대안이 논의되었고 면적 인구 계획 연계성 등에서 예정주변지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HP 분석 결과 법적 지위는 광역기초 단층제 행정구역은 예정주변지역이 최적의 조합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가중추도시 위상 자족도시 발전 가능성 행정운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자치단체 설치 시기는 2010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첫마을 입주 시기와 일치해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조기 인프라 운영 참정권 보장 세수 재투자 등의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광역기초 단층제와 예정주변지역 조합을 2010년에 출범시키는 것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행정 효율 측면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령 정비와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제1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 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
제2주제 행정도시 법적지위 부여의 기본틀과 원칙
제3주제 행정도시 관할구역의 합리적 설정방안
제4주제 가칭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내용과 문제점
부록
제2주제 행정도시 법적지위 부여의 기본틀과 원칙
제3주제 행정도시 관할구역의 합리적 설정방안
제4주제 가칭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내용과 문제점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