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강화방안 (박재묵,박경,이재준)
- 기간
- 2007. 10. 05 ~ 2007. 10. 05
- 키워드
- 살기 좋은 지역,지역 거버넌스,주민참여,지속가능한 발전,협치,지방의제21,지역혁신협의회,대포천살리기운동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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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 거버넌스 (박재묵).pdf [제1주제]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 거버넌스 (박재묵).pdf다운로드 [제1주제]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 거버넌스 (박재묵).pdf바로보기
[제2주제]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박경).pdf [제2주제]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박경).pdf다운로드 [제2주제]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박경).pdf바로보기
[제3주제]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이재준).pdf [제3주제]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이재준).pdf다운로드 [제3주제]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이재준).pdf바로보기
내용
핵심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에 집중하고 실제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한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 특성 반영이 성공 조건으로 제시된다
대표적인 외생적 거버넌스 사례로는 환경 아젠다 기반의 지방의제21과 지역혁신 아젠다 기반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형식적 운영과 낮은 효과성 실천력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반면 내생적 거버넌스 사례인 김해 대포천살리기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자율 규제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정부와의 협약까지 이끈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공동학습 지역 리더십 중층 거버넌스가 성과 요인이다
또 다른 사례인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부와 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가 장기적 합의를 도출하며 협치형 의사결정 구조를 구현했다 회의 공개 합의 중심 의결 실질적 참여 등으로 지속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성공적 지역거버넌스는 지역 리더십과 주민 참여 협력적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에 기반하며 제도와 인식 운영 역량 모두를 갖춘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는 진정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
3 지역 거버넌스의 사례 검토
4 맺음말 대안적 지역 거버넌스의 모색
발표 2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1 머리말
2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리더 육성의 일반적 방법
3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리더 육성 실태
4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 육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
5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6 결론 및 과제
발표 3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1 서론
2 시민참여 발전과정 및 추진현황
3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개념과 참여원칙
4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요건
5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직구성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