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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간
2007. 12. 28 ~ 2007. 12. 28
연구책임자
이상진
연구자
김홍수,김영일,정우혁
키워드
충청남도,수질오염총량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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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입배경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 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 폐수의 양적과다에 따른 유달부하량
증가 통제 곤란
오염총량관리제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特別法制定한강 99 낙동강 등 3대강
2002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개념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기준유량인 저수량Q275시점을 기준으로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목표배출부하량을 산출하고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이후 생략

목차

I수질오염총량관리제
II제도 및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시행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최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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