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1 대만의 주변지역지원 제도
1주변지역의 범위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향鄕 진鎭으로 우리나라의 반경 5km와 같은 거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발전소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함 주변지역은 동 시설이 소재한 현 향 진 시 구를 소재현향 진 시 구으로 부르고 이와 인접한 지역은 인접현향 진 시 구이라고 지칭하며 기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향이나 진이 1이라는 지원액을 받는다면 이웃한 2개의 향이나 진은 05 비율의 지원을 받는다
1주변지역의 범위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향鄕 진鎭으로 우리나라의 반경 5km와 같은 거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발전소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함 주변지역은 동 시설이 소재한 현 향 진 시 구를 소재현향 진 시 구으로 부르고 이와 인접한 지역은 인접현향 진 시 구이라고 지칭하며 기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향이나 진이 1이라는 지원액을 받는다면 이웃한 2개의 향이나 진은 05 비율의 지원을 받는다
목차
1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사례
2 지역지원사업 추진 사례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제언
2 지역지원사업 추진 사례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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