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기존 농촌개발은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고 효과도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충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신청률 자부담 부담 마을 간 갈등 정보 부족 전문가 컨설팅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주민들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며 계획 수립에서 마을 내부 갈등 행정기관의 미흡한 지원 비현실적인 권역 설정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은 민간 이익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 컨설팅을 선정 전후에 연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는 권역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 지원과 사후 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리더 양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 행정 전문가 정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충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2장 농촌개발지원사업의 현황
제3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책 현황
제4장 충청남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조영재
공주발전 대토론회(이소영,조영재,양광호) 2016. 04. 29
제 1회 한중 3농 포럼(조영재,탕빙위안,청야오) 2015. 09. 14
충남마을연구회 제1차 워크숍 - 충남 마을연구 사례 및 향후 연구과제(김필동,유보경,조영재) 2015. 04. 17
2011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 (여형범,오용준,조영재,임준홍,허남혁,신동호) 2011. 12. 13
열린충남43호 2008. 06. 01
열린충남48호 2009. 10. 01
-
황재혁
열린충남49호 2009. 12. 01
공주고도 경관기준작성연구 2011. 04. 27
당진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 2010. 04. 20
열린충남50호 2010. 03. 01
열린충남50호 2010. 03. 01
-
임연엽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농어촌 마을의 실태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 2015. 01. 01
충남리포트-234호-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6. 08. 11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강화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2009. 01. 01
충남발전연구원 200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오용준,정종관,백운성,이재우,이두진,사희민) 2009. 04. 29
-
정환영
열린충남59호 2012. 06. 01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 도약의 씨앗」 심포지엄 (임재영,신동호,이선하,정환영) 2006. 02. 23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최충식,정환영) 2010. 10. 27
논산시 정책추진 방향설정 간담회(정환영, 조영재) 2015. 08. 12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2010. 01. 01
-
김형수
보령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2011. 09. 30
태안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2012. 05. 10
충남리포트-234호-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6. 08. 11
서천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2012. 07. 06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2차)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