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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모선희,이인희)
기획전략(2011년전)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모선희,이인희)

기간
2008. 01. 01 ~ 2008. 12. 31
연구책임자
모선희
연구자
이선행,이인희
키워드
다문화가정,외국인노동자,결혼이민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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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가족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충청남도를 포함한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기존의 동화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공존을 지향하는 통합적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기준 11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결혼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수도권보다는 농촌 등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언어 장벽 자녀 교육 지역사회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부 문화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TF팀 구성 및 무상보육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어교육 문화이해 상담 자조집단 운영 등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다음 세 가지 축이 제안된다 첫째 통합이 아닌 상호공존의 시각에서 다문화가정 정책을 재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교류센터 설립과 사회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민관 협력과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특화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정책 설계와 실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 장 다문화가정의 현황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2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문제점
3 다문화가정의 욕구
4 소결
제 3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3 민간단체의 지원정책
4 외국의 다문화 정책
5 소결
제 4 장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정책방안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우편조사 결과
3 전문가회의 결과
4 소결
제 5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1 다문화에 대한 시각의 전환 통합에서 상호공존으로
2 체계적 통합적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
3 차별화된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
부록 2 우수사례
부록 3 다문화가족지원법
부록 4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록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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