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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기획전략(2011년전)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기간
2008. 01. 01 ~ 2008. 12. 31
연구책임자
왕영두,김정연
연구자
박훈,서흥원,김영우,송두범,정종관
키워드
지속가능,충청남도,에너지,지역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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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높은 에너지 소비 구조와 전국 평균 대비 46배에 달하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충남은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석탄 중심의 발전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자체 소비를 초과하는 에너지 생산과 타 지역 공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에너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지역에너지 계획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미국과 영국의 지방정부 사례 분석을 통해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에너지 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델라웨어주의 SEUSustainable Energy Utility 모델을 벤치마킹한 민관 협력형 청정에너지 기구CEL 설립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안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장기적 비전과 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에너지 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방법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충남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1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에너지 수급 실태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2 정부 및 충남의 에너지계획 검토
1 에너지관련 주요 정부정책
2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연구
3 현행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1 에너지 과소비형 구조의 고착
2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에너지 정책
제3장 해외 모범사례 미국과 영국
1 광역지방정부 에너지계획의 특징
1 종합에너지계획
2 에너지 공급
3 에너지 절약
4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2 범주별 광역지방정부의 에너지계획 사례
1 종합에너지계획
2 거버넌스
3 에너지 공급정책
4 교통정책
5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관리 정책
6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7 대중이해 고취
제4장 지역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1 지속가능성 모델과 공간계획
1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
2 지속가능성과 공간계획
2 공간통합계획과 에너지
1 개념
2 계획기법과 참여자
3 충남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절차
제5장 충남의 지역에너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1 지역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1 충남의 에너지 정책환경 분석
2 SWOT 분석 및 지역에너지정책 요건 검토
3 충남 에너지정책의 목표 및 개념도
2 분야별 정책과제
1 저에너지 클린 생산구조 정착
2 에너지 수요관리 적극 추진
3 제도개선 및 홍보
3 정책 건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도별 연료별 1차 에너지 소비현황2006
2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2006
3 충청남도 1차 에너지 소비 전망
4 충청남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5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10대 이행과제 및 세부과제
6 Bright Ideas for Delaware Energy Future2003
7 미국 델라웨어주 Sustainable Energy UtilitySEU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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