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된 기초연구이다
충남은 수도권 인접성과 국토 중심부라는 입지적 이점 양호한 교통망 환황해권 경제권의 성장 등으로 인해 산업입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입지 외 개별입지 공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천안과 아산은 개별입지 공장의 밀집도가 높으며 서산과 당진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입지 공장은 지역 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비효율적 토지이용 난개발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준산업단지는 이미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향후 입지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연구는 현황조사와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충남 서북부권의 개별입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광역교통 접근성 낮은 지가 등으로 입지 여건은 우수하지만 편익시설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업들은 향후 공장 확장을 희망하고 있어 개별입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연구는 준산업단지의 경우 천안 아산 등 기존 공장 밀집지역에 적용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는 서산 당진 등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정비계획 수립 후보지 사전조사 입지 기준 마련 등 정책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남 서북부권의 개별공장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의 실효적 적용 가능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은 수도권 인접성과 국토 중심부라는 입지적 이점 양호한 교통망 환황해권 경제권의 성장 등으로 인해 산업입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입지 외 개별입지 공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천안과 아산은 개별입지 공장의 밀집도가 높으며 서산과 당진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입지 공장은 지역 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비효율적 토지이용 난개발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준산업단지는 이미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향후 입지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연구는 현황조사와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충남 서북부권의 개별입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광역교통 접근성 낮은 지가 등으로 입지 여건은 우수하지만 편익시설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업들은 향후 공장 확장을 희망하고 있어 개별입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연구는 준산업단지의 경우 천안 아산 등 기존 공장 밀집지역에 적용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는 서산 당진 등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정비계획 수립 후보지 사전조사 입지 기준 마련 등 정책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남 서북부권의 개별공장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의 실효적 적용 가능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별입지의 이해와 현황
1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 유형
2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설립
3 개별입지 현황
4 개별입지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
제3장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고찰
1 준산업단지 제도 고찰
2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고찰
3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비교
제4장 충청남도 서북부권 개별입지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1 충청남도 서북부권 개별입지 현황분석
2 서북부권 개별공장 입지여건과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3 분석종합
제5장 서북부권내 제도 적용 위한 전제 및 정책적 제언
1 서북부권 개별입지 수요분석 필요
2 개별입지 정책운용의 방향과 원칙 정립
3 대상지역과 지정유형 적용방안
4 지정기준 부합하는 후보지 사전조사
5 준산업단지 지원방안 검토
6 지정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제6장 결론
제2장 개별입지의 이해와 현황
1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 유형
2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설립
3 개별입지 현황
4 개별입지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
제3장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고찰
1 준산업단지 제도 고찰
2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고찰
3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비교
제4장 충청남도 서북부권 개별입지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1 충청남도 서북부권 개별입지 현황분석
2 서북부권 개별공장 입지여건과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3 분석종합
제5장 서북부권내 제도 적용 위한 전제 및 정책적 제언
1 서북부권 개별입지 수요분석 필요
2 개별입지 정책운용의 방향과 원칙 정립
3 대상지역과 지정유형 적용방안
4 지정기준 부합하는 후보지 사전조사
5 준산업단지 지원방안 검토
6 지정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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