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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실태 및 관리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실태 및 관리방안

기간
2008. 01. 01 ~ 2008. 12. 31
연구책임자
이상민,김영일
연구자
이상민
키워드
충청남도,소규모,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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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2006년 기준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644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전체 도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71만 명이 소규모 수도시설 또는 자가 수원에 의존하고 있다
충남에는 총 2072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운영 중이며 급수인구는 약 26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 중 282는 설치된 지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이며 대부분은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수처리나 소독시설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전체 시설의 914가 정수처리 없이 원수를 공급하며 여과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자외선UV 소독기 도입 사례도 없다
시설별 체류시간 분석에서는 12시간 이상 확보된 시설이 60 이상이었으나 여전히 약 18는 6시간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하다 관로의 경우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이 전체의 418를 차지하며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수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노후관 비율이 높고 천안시와 공주시 등은 노후 시설 집중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는 여러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 및 관리를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일원화해야 하며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로의 급수구역 전환과 통합운영관리를 통해 관리 효율성과 수질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시군별로 지역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국고 보조를 활용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기술진단 및 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5년 주기의 기술진단과 별도로 운영실태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질기준 초과 시설 노후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위탁도 하나의 운영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충남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노후화 및 관리 부실 문제를 진단하고 시설 통합 전문 인력 배치 법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접근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소규모 수도시설 동향
제1절 국내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제2절 국외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제3장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의 현황
제1절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제2절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제4장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실태 및 관리방안
제1절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실태
제2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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