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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충청남도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수료의 요율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 지방세 중심의 재원조달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주민 저항이 적고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수수료 수입 확대가 대안으로 부각된다
수수료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일종으로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귀속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의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서 수수료의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충남도의 대표적 공공수수료 항목인 제증명 수수료를 중심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 항목에서 원가보상률이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항목은 지나치게 낮은 요율로 설정되어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한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도입 둘째 수수료 원가보상률을 설정하기 위한 공공성 지표 개발 셋째 충남도와 시군 간의 정책 공조 및 조례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수수료 산정 시 업무량 인건비 소모품비 등을 반영한 세밀한 원가분석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또한 사적부문의 원가분석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현행 분석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비스별로 차등화된 요율 설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도 포함된다 이는 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정당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고 지방정부에는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공공수수료 요율이 비현실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요율 제시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수수료의 일반적 고찰
1 수수료의 개념
1 사용자부담금의 개념
2 수수료의 개념
2 수수료의 부과방법
1 수수료의 부과기준
2 수수료의 부과효과와 한계
3 수수료의 요율체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수수료의 실태와 문제점
1 수수료의 부과근거와 종류
1 부과근거
2 수수료의 종류
2 충청남도 수수료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전체 수수료 현황
2 충청남도 수수료 현황
3 수수료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수수료의 문제점
2 시사점
제4장 수수료의 요율체계분석
1 분석의 틀
1 연구의 전제
2 분석대상
3 분석방법
2 원가분석
1 원가의 의의
2 원가요소의 분류
3 단위당 비용산정
4 각 종목별 원가계산
3 분석결과
1 원가분석
2 현실화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2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