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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기간
2008. 01. 01 ~ 2008. 12. 31
연구책임자
성태규
연구자
유병선
키워드
충청남도,남북교류,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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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충청남도의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교류에 동참하였으나 충청남도는 그동안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의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사업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전국 지자체의 남북교류 실태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대북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해 충남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조직 교류 분야를 제안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인식 부족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부재 재정 취약성 일회성 사업 추진 정보체계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신뢰 기반의 장기적 교류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컸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과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교류 초기부터 북한 측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교류 성사 가능성과 사업성과를 고려한 기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추진 방식은 지자체 주도 민간 협력형 민간 주도지자체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초기사업은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시작하고 향후 농업수산업 분야 중심의 개발협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문화체육 등 인적 교류는 남북 신뢰관계가 안정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류 대상 지역은 충남과 지리적경제적으로 연계 가능한 서해안 지역 예컨대 평양남포황해북도 라인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거리 접근성 물류 연계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남북 간 통일 인프라 구축 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남북교류는 단기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기반 확보와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 사업의 과정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실태와 문제점
제5장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과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제천시 담당공무원 인터뷰 내용
부록 2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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