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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송두범,한상욱)
연구정책조성/기타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송두범,한상욱)

기간
2008. 05. 16 ~ 2008. 05. 16
키워드
균형발전,광역경제권,수도권규제,충청북도,충청남도,낙후지역,정책평가,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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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여정부는 다핵형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지향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도입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대신 상생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함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동력 발굴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제안되었다
충북과 충남은 자체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충북은 6개 군에 5년간 1035억 원을 충남은 8개 시군에 총 4792억 원도비 1452억 포함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행정단위 기준의 경직된 지역 선정 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사업 위주 일반사업화 위험 정치적 결정 가능성 시군의 매칭펀드 부담 주민 의견 반영 부족 장기적으로 격차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목표 및 전략의 명확화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낙후지역 선정 읍면 단위 등 미시적 공간기준 도입 지역주민 참여 확대 소프트웨어형 사업 강화 전담조직 및 제도체계 정비 매칭펀드 전략적 집중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하며 실천적 자치역량이 핵심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목차

I 서론
II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검토
III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분석
IV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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