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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49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9호

기간
2009. 12. 01 ~ 2009. 12. 01
연구자
양도식
키워드
49호,열린기획,도시부활,영국도시,자치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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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기획]도시부활을 위한 영국도시계획체계의 혁신과 새로운 자치구계획의 도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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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1 영국도시계획체계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Planning Inspectorate 소속의 도시계획심의관Planning Inspector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심의관은 도시계획허가 신청자와 도시계획허가를 결정하는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은 일 년에 지방정부로부터 도시계획허가 승인이 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약 2만3천 건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결정에 있어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s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심의관은 중재자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주택을 확장하려는 개인대규모 쇼핑 컴플렉스를 건설하는 쇼핑센터 개발업자 산업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산업가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후 생략

목차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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