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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대부분 경작용으로 활용되며 농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많다 현재 대부요율은 공시지가 기준 1천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과도할 수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연구는 충남 공유재산 대부 현황과 세외수입 기여도를 분석하고 국유재산 및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충남의 대부요율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부가능한 일반재산 중 절반 이상이 대부되지 못하고 있어 재산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대부요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부된 경작용 토지는 관리비용이 적고 공공행정 목적과도 충돌이 적은 반면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 경영악화 등 농업여건 변화로 인해 농민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대부요율이 농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은 정책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연구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 관계 속에서 정책적 균형점을 모색하였으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경작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과 감면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종업원 수 및 지역조달 기준 등에서 충북강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하한 요율 조정예 1천분의 105 또는 지방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산업구조와 여건에 맞는 정책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은 단순한 재정수입의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사회적 형평성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운영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제3장 재산임대수입의 특성과 농업여건 변화 전망
1 재산임대수입의 특성
2 충남의 세외수입 및 재산임대수입 현황
3 농업여건 변화 전망
4 세외수입과 농업여건 변화의 종합적인 검토
제4장 공유재산 대부체계 및 대부요율 현황과 문제점
1 공유재산의 구조 및 규정체계
2 공유재산 대부체계 및 대부현황
3 충남의 대부체계 및 대부요율의 문제점
제5장 공유재산 대부체계 및 대부요율 개선방안
1 공유재산 대부체계 개선방안
2 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