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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방안 -일반재산관리를 중심으로
기획전략(2011년전)

충남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방안 -일반재산관리를 중심으로

기간
2009. 01. 01 ~ 2009. 12. 31
연구책임자
이재우
연구자
백종우,신동호
키워드
충남 공유재산,일반재산관리,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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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종전 잡종재산의 활용률이 매우 낮고 불법점유와 무단사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전산화가 미흡하고 실태조사도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답 전 임야 등 활용도가 낮은 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일반재산의 약 185만이 대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유재산 관리 체계는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업무의 복잡성 조직 간 업무 분장 미비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의 부재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공유재산심의회도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제도는 최근 신탁위탁관리 제도의 도입 등으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충남도는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저활용 재산의 과감한 매각과 함께 수익성과 시장가치를 반영한 탄력적인 대부요율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는 실질적 실태조사를 위한 위탁 방식의 활용과 항공사진도시계획자료지적도 등과 연계된 전산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유 일반재산 중 공익적 목적이 기대되는 자산은 위탁신탁개발 방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책 제언으로는 활용도 낮은 재산의 매각 촉진 실태조사 강화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대부요율 체계 개선 위탁신탁 제도 도입 및 확대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을 수탁기관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일반재산 관리가 단순한 보존이 아닌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태 파악 제도 정비 조직 역량 강화 수익 기반 확대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공유재산 관리제도 고찰
1 공유재산의 개념 및 정의
2 재산관리의 개념
3 일반재산관리의 정책기조의 변천
4 공유재산 관리체계
5 일반재산의 관리운영 방법
제3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현황
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현황
2 공유재산 현황
3 충남도 도유 일반재산 특성
제4장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
1 일반재산 활용 저조
2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흡 및 취약한 관리인프라
3 업무특성과 연계된 인적요인
4 의사결정기구와 관련한 문제점
제5장 공유재산관리 효율화 방안
1 활용도 낮은 재산 매각촉진
2 공유재산관리 기본 인프라 정비와 구축
3 토지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4 위탁신탁을 활용한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5 인력 및 조직 전문성 강화
제6장 결론
1 연구요약 및 정책적 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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