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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자의 지역 및 국가 경제 효과분석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권 투자의 지역 및 국가 경제 효과분석

기간
2009. 01. 01 ~ 2009. 12. 31
연구책임자
김의준
연구자
임형빈
키워드
충청권,투자지역,국가경제효과,수도권,균형모형,정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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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신도시 기업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이 집중된 핵심 권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충청권에 대한 투자지출과 인구이동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해권 등 4개 권역을 기준으로 CGE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산업은 농림수산업 IT 산업 중저위기술산업 서비스업 등 7개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역 간 인구이동 모듈과 집적경제 효과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모듈을 도입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정책 실험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수도권의 정부 소비지출을 10포인트 줄이고 이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둘째는 민간투자의 비중을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동일하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충청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국가 전체 GDP에 대한 효과는 단기와 장기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 소비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하지만 8년 이후부터 효과가 감소하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으로 전환되는 반면 민간투자 확대는 초기에는 비효율성을 야기하나 1415년 이후부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이동 시나리오에서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50만 명의 인구가 이동할 경우 초반에는 GDP에 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1215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증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중장기적으로 IT 고기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예측되었다
연구는 단순한 공공 지출이 아닌 민간 투자 유치 중심의 시장 주도형 지역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결론짓고 있으며 지역 간 산업 구조 분석 생산성 향상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경제 효과 분석 사례
1 수도권 투자 효과가 비수도권보다 큰가
2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보다 큰가
3 수도권 정책 효과는 무엇인가
제3장 모형의 구조
제4장 분석
1 정부지출의 지역경제 효과
2 인구이동의 지역경제 효과
제5장 요약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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