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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기획전략(2011년전)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기간
2009. 01. 01 ~ 2009. 12. 31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이재준,홍경구,이승일,변병설
키워드
저탄소,에너지,절약형,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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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개념으로 에너지 투입과 폐기물 배출 최소화 탄소흡수 최대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통 건축 자원 녹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 기능분리형 토지이용에서 기능통합형 체계로 전환하고 자전거나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며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고밀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은 공간위계에 따라 계획요소를 구분해 적용해야 하며 도시 규모와 입지특성에 따라 신도시급과 중소규모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계획요소를 적용한다 기본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로 나뉘며 적용 범위도 달라진다
계획요소는 토지이용 및 교통 건축 자원재활용 공원녹지 수순환체계 신재생에너지 등 여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목표에 따라 공간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상하위 공간계획 간 정합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사례 분석으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일본 고호쿠 뉴타운 핀란드 Viikki 스웨덴 Hammarby 등의 저탄소 도시가 제시되며 공통적으로 자연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녹지축 중심 도시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정책적으로는 저탄소 도시계획 기준 마련 제도 개선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유도 민간 투자 활성화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 법령 개정과 행정지침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과정
제2장 관련연구계획 검토 및 분석틀의 설정
1 관련연구
1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구조 연구
2 탄소저감도시 조성 연구
3 계획요소 발굴
2 관련정책 및 제도동향
1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제도 동향
2 에너지정책 및 관련계획
3 선진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내용과 특징
1 저탄소 자연에너지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2 탄소 흡수도시 일본 고호쿠 뉴타운
3 저탄소 마을 핀란드 Viikki
4 탄소저감을 위한 자원순환도시 스웨덴 Hammarby
5 시사점
4 분석 도출과 적용을 위한 접근체계
1 에너지 절약 계획요소의 도출
2 에너지 절약 계획요소의 적용
제3장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체계
1 공간계획과 에너지계획의 통합모델
1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개념
2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와 공간계획의 관계
3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위계 구분
4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공간위계별 계획요소
2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1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 원칙
2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 수립방향
제4장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의 수립방안
1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 정책기준
1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 도시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2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기준
2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 추진전략
1 기본원칙
2 시설 개발 및 계획 유도전략
3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1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록3 도시계획 수립지침20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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