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기획전략(2011년전)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 김종구,이인성,이호정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경관관리,경관법
- 다운로드
-
R_0912_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한상욱).pdf R_0912_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한상욱).pdf다운로드 R_0912_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한상욱).pdf바로보기
내용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적 구속력 부족과 타법과의 통합 미흡으로 지자체의 효과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선언적 경관법을 실행 가능한 행정체계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조례의 통합 정비가 요구되며 세부 실행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과 경관지구 세분화 제재조치 강화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기존 난립된 경관조례의 정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경관심의는 기능 중복 심의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주민과 지역대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위원회 구성과 공통 기준 마련 사전자문제도와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관행정 조직은 부서 간 연계 부족 총괄부서 부재 담당자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단기적으로는 협의체 강화 장기적으로는 경관전담부서 설치와 민간전문가 활용이 권고된다
정책적으로는 경관법 기반의 조례 정비 심의 기준 마련 추진조직 통합 운영을 중심으로 한 실현 가능한 체계가 요구되며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전협의제도 지역지구별 행위규제 전문가 풀 구성 등이 참고된다
결론적으로 경관관리는 법제도 정비 심의제도 실효성 강화 조직운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하며 주민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경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조례의 통합 정비가 요구되며 세부 실행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과 경관지구 세분화 제재조치 강화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기존 난립된 경관조례의 정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경관심의는 기능 중복 심의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주민과 지역대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위원회 구성과 공통 기준 마련 사전자문제도와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관행정 조직은 부서 간 연계 부족 총괄부서 부재 담당자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단기적으로는 협의체 강화 장기적으로는 경관전담부서 설치와 민간전문가 활용이 권고된다
정책적으로는 경관법 기반의 조례 정비 심의 기준 마련 추진조직 통합 운영을 중심으로 한 실현 가능한 체계가 요구되며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전협의제도 지역지구별 행위규제 전문가 풀 구성 등이 참고된다
결론적으로 경관관리는 법제도 정비 심의제도 실효성 강화 조직운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하며 주민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 경관관련 법 및 조례에 관한 연구
2 경관행정심의시책조직에 관한 연구
3 분석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 실태
1 경관관련 법 제도 현황
2 경관법 및 경관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3 경관관리 조직 운영 실태
제4장 지자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1 경관조례 제정을 통한 경관관리 기반 구축
2 경관심의 기능의 강화 방안
3 경관행정 추진조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경관법 및 시행령
부록 2 공무원 설문조사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 경관관련 법 및 조례에 관한 연구
2 경관행정심의시책조직에 관한 연구
3 분석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 실태
1 경관관련 법 제도 현황
2 경관법 및 경관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3 경관관리 조직 운영 실태
제4장 지자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1 경관조례 제정을 통한 경관관리 기반 구축
2 경관심의 기능의 강화 방안
3 경관행정 추진조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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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경관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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