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플러스

내용
경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조례의 통합 정비가 요구되며 세부 실행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과 경관지구 세분화 제재조치 강화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기존 난립된 경관조례의 정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경관심의는 기능 중복 심의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주민과 지역대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위원회 구성과 공통 기준 마련 사전자문제도와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관행정 조직은 부서 간 연계 부족 총괄부서 부재 담당자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단기적으로는 협의체 강화 장기적으로는 경관전담부서 설치와 민간전문가 활용이 권고된다
정책적으로는 경관법 기반의 조례 정비 심의 기준 마련 추진조직 통합 운영을 중심으로 한 실현 가능한 체계가 요구되며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전협의제도 지역지구별 행위규제 전문가 풀 구성 등이 참고된다
결론적으로 경관관리는 법제도 정비 심의제도 실효성 강화 조직운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하며 주민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 경관관련 법 및 조례에 관한 연구
2 경관행정심의시책조직에 관한 연구
3 분석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 실태
1 경관관련 법 제도 현황
2 경관법 및 경관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3 경관관리 조직 운영 실태
제4장 지자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1 경관조례 제정을 통한 경관관리 기반 구축
2 경관심의 기능의 강화 방안
3 경관행정 추진조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경관법 및 시행령
부록 2 공무원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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