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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갈등 관련 대학생 우수논문 :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상생적 갈등관리(CM)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충남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에 적용하여 -
연구정책조성/기타

제2회 갈등 관련 대학생 우수논문 :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상생적 갈등관리(CM)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충남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에 적용하여 -

기간
2009. 10. 16 ~ 2009. 10. 16
연구책임자
최병학
연구자
김성우,이성실
키워드
혐오시설,아산시,폐기물,협력거버넌스,주민참여,상생모형,정책갈등,지역이기주의,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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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에 적용하여_김성우,이성실.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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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혐오시설 유치 갈등은 필연적 발생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해소를 넘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CM가 필요하다 부안군 핵폐기물 사례처럼 밀실행정과 주민 참여 부족은 실패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새로운 상생 모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에서는 초기 강한 주민 반발이 있었지만 유치공모제와 정보공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상생적 타협에 이르렀다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 영향권 기준의 보상설계를 통해 인접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였다
갈등관리 전략으로는 주민 참여행정 확대 갈등관리기구의 상설화 적응적 흡수Cooptation 방식의 협력 강화 신도시 개발과 기초환경시설 통합 추진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 보상보다 주민의 생활 질 향상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다
상생모형은 혐오시설을 기초환경시설로 인식 전환하고 거리효능감후생 증가의 세 요인을 편익으로 계산하여 공정한 보상구조를 설정한다 기존 지역이기주의적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며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유도한다
갈등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주민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정보 제공 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소통이 강조되며 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실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지역 주민을 정책주체로 포섭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갈등관리는 민주적 정책결정과 행정책임성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상생모형은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공공갈등 예방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목차

충남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에 적용하여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갈등관리에 관한 고찰
1 해외연구
2 국내연구
3 갈등관리 실패사례 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실패
Ⅲ 아산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관리 모형의 개발과 적용
1 새로운 갈등관리 방안 상생 모형의 개발과 적용
2 새로운 갈등관리 모형의 실제 적용 방안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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