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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성과관리제도(BSC)의 수용성 향상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성과관리제도(BSC)의 수용성 향상방안

기간
2010. 01. 01 ~ 2010. 12. 31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충청남도,성과관리제도,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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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확산과 함께 성과관리가 강조되며 BSC가 공공부문에 도입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체감과 실제 효과 간 괴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충남도청 역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수용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용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법적 기반 미비 의견수렴 부족 운영능력 한계 공감대 부재 평가 신뢰성 결여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직급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용성 영향요인은 법제도적 요인 정책결정집행 요인 수용 주체 요인 시스템 요인 정책 자체 요인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시스템 요인과 정책수용 주체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 설정부터 평가와 환류까지 포함하는 관리체계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인사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한계가 크다
개선방안으로는 관리자의 인식 제고 전담조직 신설 성과평가 체계 보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지표 객관성 확보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정성평가 방식 개선과 직급별 피드백 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 신뢰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이를 수용할 공무원들의 인식과 참여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논의와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개념
1 성과관리시스템의 의의
2 정부기관 성과관리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3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제2절 정책수용성과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영향요인
1 정책수용성의 개념과 특징
2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영향요인
제3절 광역자치단체 성과관리 운영 사례
1 주요 자치단체 운영 사례
2 광역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현황 종합
3 BSC 도입과 문제점
제4절 충남도청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1 충남도청의 성과관리제도 BSC
2 목표관리제
3 실국장책임경영제
제3장 성과관리제 영향요인 분석
제1절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분석의 틀
1 분석의 틀
2 영향요인 분석요소
3 표본의 특성 및 분석방법
제2절 수용성 분석결과
1 법제도적 요인 분석결과
2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 분석결과
3 정책수용주체 요인 분석결과
4 시스템 요인 분석
5 정책자체의 특성 요인 분석결과
6 정책수용성 평균
제3절 시사점
제4장 충청남도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
1 관리자의 인식개선
2 성과관리제 전담 조직 운영
3 제도의 보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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