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태안군은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과 조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기존 경관법과 경관 관련 법제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관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관법은 자율성과 지원 중심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며 실행 수단이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관조례는 지방 실정에 맞는 경관관리 체계 수립의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경관 관련 법률들은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 관리가 어렵고 개별 행위에 대한 제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중복심의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경관 심의 기준의 일관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군 경관조례는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경관계획 수립을 지향한다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제안권을 인정하되 무분별한 제안을 제한하고 협정체결 시 공익법인의 참여와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사업 대상의 다변화도 조례에 포함된다
경관조례는 단순히 법령 위임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구성되며 경관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정합성을 확보한다 경관협정 운영회의에는 주민 외에 전문가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 부서 간 수평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경관협정 위반 시에는 원상복구 등의 강제 조항을 포함하며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경관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의무화로 정보 접근성과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결론적으로 태안군 경관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며 주민 참여와 행정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경관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1 경관법
2 경관관련법
Ⅱ 경관관련 조례의 주요내용
1 경관법의 의한 경관조례 제정의 문제점
2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
Ⅲ 태안군 자연환경보전조례의 문제점
1 태안군 자연환경보전조례의 주요내용
Ⅳ 태안군 경관조례의 제정방안
1 기본방향
2 태안군 경관조례안
3 경관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