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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현안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기간
2010. 05. 17 ~ 2010. 06. 30
연구책임자
백운성
연구자
신동호,임준홍,김양중,임형빈
키워드
충남 경제,산업정책,녹색성장,전통시장 활성화,지역서비스산업,일자리 창출,강소기업 육성,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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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저탄소 녹색성장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령화 및 저출산 등 국내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고용 유발력이 낮은 산업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협력을 통한 IT 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광역 클러스터 구축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기존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저탄소화 전환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강화되어야 하며 산업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입지를 통해 환경 개선도 도모해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은 상권 중심으로의 전환 특성화 복지형 시장 전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현되며 특히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빈 점포 활용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은 지속 가능한 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소비자 중심에서 생산자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며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산업화가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충남은 기업지원 서비스업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된다 광역경제권 차원의 연계 전략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된다
Post 희망근로 대책으로는 주민참여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Local Initiatives Program 도입이 제안되며 이는 공공 중심의 고용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등 고용 취약지역에서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가 제안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기업 밀착형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금융지원 프로세스 개선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화 신용대출 기반 강화 성과 중심의 자금 집행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목차

1 충남 산업경제의 미래 정책방향
2 재래시장 활성화
3 지역서비스산업 육성방안
4 Post 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
5 수요자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방안
6 산업단지 개발분야 경제정책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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