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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억제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1회용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매립 또는 소각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연간 38만 톤 약 3000억 원의 처리비가 소요된다 충남 도내 비닐봉투 배출량은 연간 2818톤 회수율은 908로 추정되며 주로 소형 도소매업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유상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업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유상판매 수익이 환경보전 목적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있다 또한 규제 중심의 접근은 단속의 한계와 불법 사례를 양산할 수 있어 의식 개선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억제 방안으로는 주민 환경의식 제고 장바구니 사용 유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권장 인센티브 제도 도입 중소업소 대상의 맞춤형 대책 수립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일원화와 효율적 운영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보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은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사용량을 현재의 2211장에서 177199장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유통업체 소비자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도 강조되었다
제주의 종량제 봉투 활용 미국의 주별 규제 및 과세 독일의 폐기물세 부과 일본의 재활용 법제화 중국의 비닐봉투 무료제공 금지 등은 주요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이들은 가격 부과 법적 규제 행정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제도 개선 소비자 인센티브 유통업체의 참여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순환형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충청남도 현황
Ⅲ 1회용품 사용 억제방안
Ⅳ 우수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