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정책조성/워크숍
개별입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전태진,오용준)
- 기간
- 2010. 12. 17 ~ 2010. 12. 17
- 키워드
- 개별입지,충청남도,산업단지,정비방향,계획입지,기반시설,환경오염,낙후지역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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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2010.12.17).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 충청남도의 개별입지 정비방향 (전태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 (가칭)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안) (오용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충남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 유치가 증가하면서 개별공장 입지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입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직접 부지를 선정해 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계획입지보다 유연하지만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 반면 계획입지는 공공이 조성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개별입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확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입 개발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제시되었다 특히 집단적 입지를 유도해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꾀한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발전지역개발촉진지구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지구 지정 등 차별화된 계획입지 인센티브가 강조되며 임대형 산업단지 공급 확대도 제안되었다
산업입지공급계획 내 개별입지 총량을 규제하고 시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입지 기준 환경 기준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자공급자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단지 조성과 맞춤형 단지 조성을 통해 계획입지의 경쟁력을 높이며 개별입지의 제도적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직접 부지를 선정해 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계획입지보다 유연하지만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 반면 계획입지는 공공이 조성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개별입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확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입 개발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제시되었다 특히 집단적 입지를 유도해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꾀한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발전지역개발촉진지구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지구 지정 등 차별화된 계획입지 인센티브가 강조되며 임대형 산업단지 공급 확대도 제안되었다
산업입지공급계획 내 개별입지 총량을 규제하고 시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입지 기준 환경 기준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자공급자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단지 조성과 맞춤형 단지 조성을 통해 계획입지의 경쟁력을 높이며 개별입지의 제도적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목차
I 충청남도 개별입지 정비 방향
II 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의 주요내용
부록
가칭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안
II 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의 주요내용
부록
가칭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