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내용
착공신고
신고 대상
건축허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건축신고 건축물건축법 제14조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건축물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건축물 착공시 검토내용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②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1조제1항의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③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 현황
④ 건설업면허대상인 경우 건설업자 관련 증빙서류
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참조
⑥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자 배치 현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별표9 별표
11참조
적용 대상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이후 생략
신고 대상
건축허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건축신고 건축물건축법 제14조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건축물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건축물 착공시 검토내용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②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1조제1항의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③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 현황
④ 건설업면허대상인 경우 건설업자 관련 증빙서류
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참조
⑥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자 배치 현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별표9 별표
11참조
적용 대상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이후 생략
목차
[제1주제]일반건축 법령 연찬 및 사례 염혜숙 천안시청 건축팀
[제2주제]공동주택 관련 민원사례 박영순 서천군청 생태도시과
[제3주제]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이광영 남서울대교수 친환경건축 CLINIC센터장
I서론
II앞서가는 국가의 도시디자인과 충남의 여건
III공공디자인 개요
IV도시공공디자인의 성공사례
V도시공공디자인의 실행계획 기본방향
VI실행계획 4대요소
VII결론
[제2주제]공동주택 관련 민원사례 박영순 서천군청 생태도시과
[제3주제]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이광영 남서울대교수 친환경건축 CLINIC센터장
I서론
II앞서가는 국가의 도시디자인과 충남의 여건
III공공디자인 개요
IV도시공공디자인의 성공사례
V도시공공디자인의 실행계획 기본방향
VI실행계획 4대요소
VII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