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내용
1 설치법 제정의 의의와 세종시의 개발과제
비록 날치기였지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세종시정확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뒷받침했던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건설절차법이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조성된 신도시세종시가 하나의 자치체로서 지위와 구역을 지정해주는 법이다 말하자면 이는 실체법이라 할 수 있다
설치법에 의하면 세종시는 중앙정부 직할의 광역단체급 특별자치시로 지위가 부여되고 그 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지역당초 포함된 청원군 강내면 3개리 제외과 연기군 잔여지역 모두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서면 일부를 포함하며 2012년 7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렇듯 설치법의 제정은 국토균형을 선도할 거점도시로 세종시가 자치행정체로서 어떻게 유지 관리될 지를 명확히 규정해주고 있다
이후 생략
비록 날치기였지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세종시정확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뒷받침했던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건설절차법이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조성된 신도시세종시가 하나의 자치체로서 지위와 구역을 지정해주는 법이다 말하자면 이는 실체법이라 할 수 있다
설치법에 의하면 세종시는 중앙정부 직할의 광역단체급 특별자치시로 지위가 부여되고 그 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지역당초 포함된 청원군 강내면 3개리 제외과 연기군 잔여지역 모두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서면 일부를 포함하며 2012년 7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렇듯 설치법의 제정은 국토균형을 선도할 거점도시로 세종시가 자치행정체로서 어떻게 유지 관리될 지를 명확히 규정해주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제1주제 설치법 제정에 따른 세종시의 개발과제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Ⅰ설치법 제정의 의의와 세종시의 개발과제
Ⅱ세종시 설치법의 문제 건설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Ⅲ세종시의 개발과제
Ⅳ맺음말
제2주제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방안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머리말
Ⅱ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 및 잠재력
Ⅲ세종시와 충남지역간 공동발전 필요성
Ⅳ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방안
Ⅴ논산시 적용 방안
Ⅵ맺음말
제3주제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Ⅰ머리말
Ⅱ세종시와 주변지역 현황 및 발전계획
Ⅲ세종시가 충남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Ⅳ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발전 모델 네트워크 도시
Ⅴ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조건 및 상생 연계 발전 전략
Ⅵ주요 핵심 연계 발전 사업 제안
Ⅰ설치법 제정의 의의와 세종시의 개발과제
Ⅱ세종시 설치법의 문제 건설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Ⅲ세종시의 개발과제
Ⅳ맺음말
제2주제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방안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머리말
Ⅱ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 및 잠재력
Ⅲ세종시와 충남지역간 공동발전 필요성
Ⅳ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방안
Ⅴ논산시 적용 방안
Ⅵ맺음말
제3주제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Ⅰ머리말
Ⅱ세종시와 주변지역 현황 및 발전계획
Ⅲ세종시가 충남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Ⅳ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발전 모델 네트워크 도시
Ⅴ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조건 및 상생 연계 발전 전략
Ⅵ주요 핵심 연계 발전 사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