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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
수탁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

기간
2010. 08. 31 ~ 2011. 04. 30
연구책임자
김양중
연구자
이선호,조영선,신동호,유학열,김정연,송두범,조영재,임형빈,허남혁
키워드
DDA,FTA,충남 농림어업,피해분석,경쟁력 제고,품목별 대책,지역특화,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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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DDA와 FTA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를 대비해 주요 품목별 경쟁력과 경영안정성 피해 추정액 등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됨
조사는 축산 식량자원 과수 원예 특작인삼 임업 어업 등 7개 분야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분석 설문조사 경제분석 영향력 분석 정책중요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됨 충남은 배 토마토 밤 젖소 돼지 갑각류 등에서 전국 상위권 생산을 기록하고 있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배 사과 한육우 밤 양돈 낙농 양계 순이며 특히 한중 FTA 체결 시 피해는 한미 FTA 대비 26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득보전 작목전환 품질제고 유통가공 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이 제시됨
분야별 정책은 쌀인삼 등 주요 작물의 고품질화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와 더불어 축산원예는 사육기반 정비 질병 방역 강화 가공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됨 인삼은 중국산 대비 경쟁력 유지와 소비자 신뢰 확보 밤과 표고는 친환경성과 가공 중심의 수출 확대 전략이 중심임
어업은 연근해 자원관리 양식산업 고도화 품질 제고 유통경쟁력 강화가 중점이며 농산물 수출과 가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함 농업계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자립형 구조 전환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이 강조됨
결론적으로 충남은 개방화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품목 중심의 선제적 대응 지방정부 주도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 품목별 지원전략 구체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체질 전환과 자립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목차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대상 품목
4 연구진 구성[별첨 1]
5 그간의 경위
6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분석결과
8 분석결과의 시사점
9 연구의 진행 및 한계
[별첨 1] 참여 연구진
[별첨 2] 충남 농림어업 현황
[별첨 3] 충남 농림어업의 특성분석
별첨 4] 충남농림어업의 생산감소액 추정
[별첨 5] 품목별 정책지원 중요도 분석
[별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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