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내용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연간 464억 톤에 이르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열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온배수는 수온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해양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쳐 생물 다양성 저하 특정 어종 소멸 어업 피해 등을 유발하며 수산활동 제한 구역 확대와 관련 보상 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온배수는 난방 수산양식 농업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업과 온실 재배 지역난방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에서 온배수를 활용하면 저온기에 성장 촉진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업에서는 난방비를 크게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로 제설 수영장 난방 꽃 박물관 등에도 적용되며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활용이 주로 수산양식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며 영광 영흥 월성 등의 발전소에서 양식장과 연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어류 및 패류 종묘 생산과 어족자원 조성이 가능함이 입증되었고 민간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온배수 활용은 양식 생존율과 생산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농어촌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온배수의 농업 활용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설원예에 적용되고 있으며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을 통해 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나 지자체 발전소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온배수 이동거리와 온도 유지 등 기술적 제약도 극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 조직화 적정 기술 보급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발전소 인허가 시 온배수 활용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온배수 영향 조사 및 피해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령화력의 경우 기존 활용이 미흡했던 만큼 재활용 방안을 재정립하고 신규 발전소인 신보령화력에는 온배수 활용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심층취수 및 배출 방식 도입 등 기술적 개선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보령시와 중부발전은 온배수를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고 수산 및 농업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업과 온실 재배 지역난방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에서 온배수를 활용하면 저온기에 성장 촉진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업에서는 난방비를 크게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로 제설 수영장 난방 꽃 박물관 등에도 적용되며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활용이 주로 수산양식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며 영광 영흥 월성 등의 발전소에서 양식장과 연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어류 및 패류 종묘 생산과 어족자원 조성이 가능함이 입증되었고 민간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온배수 활용은 양식 생존율과 생산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농어촌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온배수의 농업 활용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설원예에 적용되고 있으며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을 통해 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나 지자체 발전소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온배수 이동거리와 온도 유지 등 기술적 제약도 극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 조직화 적정 기술 보급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발전소 인허가 시 온배수 활용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온배수 영향 조사 및 피해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령화력의 경우 기존 활용이 미흡했던 만큼 재활용 방안을 재정립하고 신규 발전소인 신보령화력에는 온배수 활용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심층취수 및 배출 방식 도입 등 기술적 개선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보령시와 중부발전은 온배수를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고 수산 및 농업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 배경
가 발전 온배수의 배출현황
나 발전소 주변해역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다 우리나라 및 해외의 온배수 관리제도
2 연구목적
Ⅱ 발전소 온배수 활용 사례
1 외국의 발전 온배수 활용 사례
가 수산업 부문
나 농업 부문
다 기타 온배수의 활용
라 외국의 온배수 활용 시사점
2 우리나라의 발전 온배수 활용
가 수산업 부문
나 농업 부문
다 기타 활용부문
Ⅲ 정책제안
1 보령화력의 온배수 관리 강화
2 발전 온배수의 활용방안
3 보령시 자체의 노력 필요
4 맺음말
Ⅵ 부록
1 배경
가 발전 온배수의 배출현황
나 발전소 주변해역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다 우리나라 및 해외의 온배수 관리제도
2 연구목적
Ⅱ 발전소 온배수 활용 사례
1 외국의 발전 온배수 활용 사례
가 수산업 부문
나 농업 부문
다 기타 온배수의 활용
라 외국의 온배수 활용 시사점
2 우리나라의 발전 온배수 활용
가 수산업 부문
나 농업 부문
다 기타 활용부문
Ⅲ 정책제안
1 보령화력의 온배수 관리 강화
2 발전 온배수의 활용방안
3 보령시 자체의 노력 필요
4 맺음말
Ⅵ 부록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이인희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박광수,이인희,이정호) 2015. 05. 12
내포시대 충남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김정섭,강현수,박종서,이인희,김선배) 2012. 06. 20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모선희,이인희) 2008. 01. 01
열린충남48호 2009. 10. 01
열린충남56호 2011. 09. 01
열린충남63호 2013.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