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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7년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충남 경제를 중심으로 -
현안

FTA 7년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충남 경제를 중심으로 -

기간
2011. 06. 06 ~ 2011. 10. 28
연구책임자
김양중
키워드
칠레 FTA,싱가포르 FTA,충남경제,교역구조,무역수지,수출입 영향,향후 전망,핵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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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으며 충남은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싱가포르 ASEAN EU 미국과의 FTA는 충남의 수출 증가에 기여했고 특히 전자전기제품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EFTA 인도 칠레 등과의 FTA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피해 완화 대책이 요구된다
충남의 교역 구조를 보면 전자전기제품이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전국 평균보다 충남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농림수산물과 정밀화학제품은 수입 비중이 높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FTA 재협상은 자동차 분야의 수출 효과에 변수를 줄 수 있으며 미국의 값싼 농산물 유입으로 인해 충남의 농림어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FTA 수혜 업종에는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피해 업종에는 회복 지원 및 전환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페루와의 FTA는 교역 규모는 작지만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이 있으며 앞으로의 무역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 페루 시장에서의 자동차 가전 화학제품 등의 관세 인하는 충남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FTA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전반적으로 전자전기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은 긍정적이고 농업 및 일부 중간재 산업은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충남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와 중앙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홍보 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FTA로 인한 기회와 위기를 모두 안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 보호라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의 FTA 대상국에 맞춘 체계적인 준비와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목차

I FTA 추진현황
II 충남과 FTA 국가 및 경제권의 교역구조
III 지난 FTA가 충남에 미친 영향
IV 향후 FTA가 충남에 미칠 영향
V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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