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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근간 정부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공생발전을 기치를 내거는 등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거나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적 절차나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으로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투입 정부와 반대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 간에 사회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의 문제가 촉발된 원인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공공정책의 방향성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나 추진방안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정책에 관한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갈등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유형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또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힘과 권위에 의존한 전통적 갈등해결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갈등해결방식은 평균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갈등종료방식이다 더군다나 해결과정 그 자체가 갈등의 씨앗또 다른 원인이 되어 행정관리시스템의 내부갈등을 촉발시켜 정책의사결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 10일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1년 5월 25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에게 정책적 갈등현안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소통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것과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등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갈등관리 목록 및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갈등관리 매뉴얼에서 보고된 내부자료를 토대로 갈등과 갈등관리의 의미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을 통해 충청남도 갈등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