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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기업유치정책 효과를 분석한 이 연구는 유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기여도를 고용 산업연계 세수 인구 등 다양한 지표로 분석했다 GRDP는 수도권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지역 주민 체감 수준은 낮았으며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기업유치 전략은 균형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등과 연계돼 있으며 입지보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교육훈련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보조금의 지원 실적과 기업유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산업 연계 세입 증대 등 실질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다수 유치기업은 이전 후 고용을 늘렸으나 고용의 질과 지역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은 낮았다 산업연관 분석에서는 유치기업이 지역 내 기존 산업과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도내 소재 기업과의 중간재 거래 비중도 낮은 수준이었다
지방세 수입 측면에서는 유치기업이 납부하는 세액보다 조세감면 및 보조금 수혜가 더 커 실질적인 세수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대기업은 지역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했지만 주민 인식 조사에서는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유치기업의 지역 정착성과 주민 통합이 과제로 남았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고용 중심의 유치 전략 전환 산업 간 연계 강화 지역 산업클러스터와의 병행 육성 맞춤형 정주환경 제공 등이 제시됐다 또한 유치기업의 토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사후관리 강화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결론적으로 기업 유치는 단순 수치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와의 정합성 장기적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경제 내 선순환 구조 형성과 주민 체감형 성과 달성을 위해 기업유치정책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I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II 제 2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
1 관련이론의 검토
외부유치기업의 지역연계 가설
분공장 가설
2 선행연구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입 증대 효과의 미약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의 한계
III 제 3 장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과 유치실적
1 충남의 기업유치관련 정책
기업유치 전략
중소기업지원 전략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보조금 지원 실태
2 충남의 기업유치 실적
연도별 기업유치 실적
IV 제 4 장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1 분석내용 및 방법
고용창출
산업연관
지방세 수입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집적의 경제
기술이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정적 효과
2 분석자료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설문조사
3 분석결과
고용창출
산업연관
조세의 감면 이전보조금 수취 그리고 지방세 납부
인구유입
집적의 경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정적 효과
V 제 5 장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1 지역경제 기여도 증대
고용창출
산업연계 강화
선별적 기업유치
이전보조금 지원정책의 개선
근로자 가족의 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기업유치정책 추진
조세감면제도의 유연성 증대
2 유치기업의 토착화
유치기업의 정책 수요
유치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역주민과 이전기업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
기업유치실적 관련 DB의 정확성 개선
VI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