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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시형 마을만들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전략

충청남도 도시형 마을만들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기간
2011. 01. 01 ~ 2011. 12. 31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양도식,홍경구,이민화,김동호,김은희,안상욱,오형은,이상준,김정연,박철희,조봉운,한상욱,고혜진,김희영
키워드
사람중심,도시형 마을,주민참여,자립지원,마을공동체,물리환경개선,거버넌스,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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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정책은 기존의 관 중심 도시개발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제시되며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과 공동체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급속한 도시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정체돼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내 동네 단위 공동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주민참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마을만들기는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돼 중복성과 일회성에 그쳤고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민 간 관계 회복이나 공동체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충남의 도시형 마을만들기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계획 수립을 지향한다 주민 역량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급조된 조직화는 지양해야 한다
일본 마치즈쿠리와 미국 시애틀의 근린계획 등 해외 사례는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로 성공을 거두었다 국내에서도 대구 삼덕동 청주 두꺼비마을 등 사례가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주민 간 관계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구현한 예로 제시된다 이러한 모델은 충남의 마을만들기 정책에 벤치마킹 가치가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추진기구 및 지원센터 설립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도적 시범사업 실행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이 있다 특히 시범사업은 자립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며 사전 조사와 주민 교육을 병행해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조례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을계획 수립은 단순한 외형 정비를 넘어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자율적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관 중심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고 농촌형 마을만들기와 통합적 추진도 고려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형 마을만들기를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충남 도시형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공간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간 관계 회복 생태적 자립 지역경제 순환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한 종합적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 도시 문제의 해법을 공동체에서 찾는 이 전략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목차

Ⅰ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정책적 의의와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대효과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도시 및 마을만들기 관련이론의 전개와 특성
1 근대도시계획론
2 인간정주환경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2 국가차원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 정책동향
1 정책 추진현황
2 도시형 마을만들기 정책 평가
3 충청남도 차원의 마을만들기 추진실태
1 실태조사 개요
2 도시 및 마을만들기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 시사점
Ⅲ 제3장 국내외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례
1 국외사례
1 일본의 마치즈쿠리
2 미국 시애틀의 근린계획제도
3 시사점
2 국내사례
1 서울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2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3 대구 삼덕동
4 수원 못골시장
5 청주 두꺼비 생태마을
6 시사점
Ⅳ 제4장 실천전략 및 정책추진과제
1 도시형 마을만들기 개념 및 방향
1 개념 정립
2 기본방향
2 실천전략
1 물리적 공간 개선
2 마을공동체 구축
3 마을경제 활성화
4 자원순환형 시스템
3 정책추진과제
1 조례 제정
2 추진기구 구성
3 주민역량 강화
4 단계적 사업추진
5 추진체계 구축
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 의식조사지
부록 2 도민 설문조사지
별책 전략과제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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