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기존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 단기적이고 단일한 사업 중심 하드웨어 위주의 접근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동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충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과 실행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테마 설정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한 맞춤형 모델을 제안했다 유형별로는 일반마을 희망마을새싹 꽃 열매 마을로 구분해 단계적 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계획과 행정의 지원 민간조직의 참여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의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일본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의 사례는 주민참여 주체적 계획 수립 민관 협력 기반이 성패의 요인이 되었으며 충남 역시 이에 기반한 추진모형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마을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계획 수립 주민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체계 구축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정비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실천전략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마을진단과 대상마을 선정을 통해 역량 기반 맞춤형 추진을 실현한다 둘째 주민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내발적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셋째 통합예산 운영 외부 사업 연계 기금 조성 등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조직 행정조직 민간지원조직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비전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희망 농어촌 마을로 설정되며 3대 상위목표는 정주여건 개선 생산경제활동 지속가능성 확보 문화여가 기반 확충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9대 하위 목표와 각 단계별 추진전략이 구체화되었고 주민 동기 부여에서 자발적 실행까지 단계적 접근이 강조된다 교육 계획 실행 평가 등 모든 절차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견지된다
향후 과제로는 주민 동기 부여 및 참여 확대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정비 행정 공무원의 역량 강화 별도 예산 확보 민간단체와의 협력 확대 등이 제시된다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서 캠페인과 운동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목차
1 왜 농어촌 마을만들기인가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Ⅱ 제2장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이론적 검토
1 마을만들기 개념
1 마을의 개념
2 마을만들기의 개념
2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개념
1 농어촌마을의 개념
2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개념
3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목적 및 기본원칙
4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델
Ⅲ 제3장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정책 및 사업현황
1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정책의 현황
1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정책변화
2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정책의 특징
2 충청남도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현황
1 충청남도 추진실태
2 시군의 추진실태
3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특징
4 소결
3 충청남도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주체의 의식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일반특성 및 시군별 사업현황
3 기존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실태와 문제
4 마을현황 및 개발수요
5 충청남도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방향
4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한계와 과제
1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한계
2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과제
Ⅳ 제4장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사례검토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Ⅴ 제5장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추진모형
1 비전 및 목표
1 비전
2 목표
2 추진과제
3 기본전략
1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2 단계별 추진전략
4 추진모형
Ⅵ 제6장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실천전략
1 마을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추진
1 마을진단
2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선정
2 사람만들기를 통한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
1 주민교육
2 전문가 컨설팅
3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
1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2 투자재원
3 지원조례
4 주민주도공공지원의 거버넌스 구축
1 주민조직
2 전담 및 지원 조직
3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Ⅶ 제7장 결론
1 요약 및 결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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