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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6회 (이준우,박성재)
연구정책조성/워크숍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6회 (이준우,박성재)

기간
2011. 04. 14 ~ 2011. 04. 14
키워드
쌀,충남,수급조절,브랜드,소비감소,재배면적,가격정책,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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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제1부_충남쌀발전방안(이준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10414-제2부_농업보조금 제도개선 논의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접근방향(박성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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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제 쌀 가격 급등과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쌀 산업은 시장화가 가속화되었고 농가소득직불제를 통한 소득 보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수매가격은 적정 수준보다 낮아 RPC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 감소 중이다 특히 농가의 소비량 감소가 더 크며 이로 인해 재고율은 상승하고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충남의 쌀 산업은 전국 1677개 브랜드 중 소비자 인지도가 낮으며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다 공동브랜드와 통합RPC 운영 필요성이 강조되며 계약재배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실질적 계약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농가유통조직행정 간 협력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쌀 수급조절 신수요 창출 가공유통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등 다양한 해결과제가 제시된다 또한 시장격리 기준 마련과 자조금제 도입도 필요하다
충남은 지역별 품목 특화가 뚜렷하고 기존 RPC 시설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통합RPC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계열화 목표에 맞춘 계량적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활용 가능성이 제안되며 연간 약 4000톤으로 도내 초중고 급식을 충당할 수 있고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는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과 연계한 소비 확대 전략으로 제시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쌀 산업 현황
3 충남 쌀 산업 현황
4 시사점
5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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