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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 2011 전략과제 제2차 워크숍 (윤인숙,김은희)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 2011 전략과제 제2차 워크숍 (윤인숙,김은희)

기간
2011. 04. 28 ~ 2011. 04. 28
키워드
살고 싶은 도시,도시형 마을만들기,정책평가,주민참여,도시재생,지원센터,공공디자인,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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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2011 전략과제 제2차워크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윤인숙).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도시형 마을 만들기의 한계와 과제 (김은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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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은 200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어 주민참여와 지자체 주도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시범사업과 정책기반 구축이 추진되었다 주요 구성 요소는 정책 기반 학습 기반 공론화 지원체계 시범사업이다
정책 평가 결과 도시대학 등 학습 기반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보다는 지자체 주도의 지원체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간 인식 차이도 존재했다
2009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부처별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 중심시가지 재생과 지역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물리적 하드웨어 중심에서 주민참여형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조한다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공동체 기반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도시형 마을만들기 운동은 안전한 통학로 경관개선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발적 참여보다는 공모사업 중심 행정 주도 방식의 한계가 지적된다 조직 설치 후 역할을 모색하는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도시 마을만들기는 재개발 대응 사회적 약자 포용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삶의 가치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추짂경과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평가
3 도시홗력증짂지역개발사업으로의 젂홖
4 핚계와 과제
II 도시형 마을 만들기의 한계와 과제
1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과
2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지원
3 노유거리가꾸기 진행 과정
4 서울시 경관협정시범사업 추진절차
5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진행과정
6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마을만들기
7 자동차중심의 도시에 대응하는 마을만들기
8 재개발에 대한 마을만들기
9 환경개선과 마을만들기
10 사회적 약자와 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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