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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운동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감시와 제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의정감시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정착되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참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나 제도적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실청구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제도적 과제로는 주민참여의 실효성 부족 과도한 요건과 절차 지방의회의 무력화 등이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은 접근 장벽이 높고 주민소환은 투표율 제한 등 현실적 한계가 크다 주민발의 또한 지방의회의 성실한 심사가 보장되지 않는다
제도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요건 완화 실질적 권한 부여 정보공개 확대 참여 결과의 행정 반영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주민투표의 청구권 확대와 동시에 선거 실시 위원회 투명성 강화 및 공론의 장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중요하며 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조례 등도 제도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와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참여의 개방성 권한성 투명성이라는 원칙이 강조된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조와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 공론장 확대 주민의 정보 접근 보장 지역별 자율적 참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민과 관의 협력 속에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 비전이 요구된다

발제1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운동의 흐름과 전망
발제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발제3 충남지역 주민참여운동 및 주민참여 제도 주민소환제의 정착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