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연구정책조성/기타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마강래,강은택,강현수,김용웅,박경,이창호)
- 기간
- 2011. 11. 02 ~ 2011. 11. 02
- 키워드
- 수도권,지방,상생,협력,정책,경쟁력,개발이익,지역균형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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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마강래,강은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 치유 및 상생협력 방안 (강현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1]수도권 지방 간 상생·협력의 전제 조건 (김용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찬반 논쟁은 공동선을 위한 합의 없이 반복되며 소모적인 갈등만 확산시켜왔다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해선 먼저 기존의 대립적인 주장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공동 해법이 가능하다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찬반 논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단기적 이해보다 국가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확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산업 기술 관광 등 분야에서 기능을 특화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홍콩과 중국 광동성의 전시장배후공장 모델이 대표적 사례다
개발이익 독점 방지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제 공유나 국세 차등 배분 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은 독자적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 지역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해선 먼저 기존의 대립적인 주장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공동 해법이 가능하다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찬반 논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단기적 이해보다 국가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확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산업 기술 관광 등 분야에서 기능을 특화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홍콩과 중국 광동성의 전시장배후공장 모델이 대표적 사례다
개발이익 독점 방지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제 공유나 국세 차등 배분 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은 독자적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 지역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목차
제1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배경과 현황
제2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영향 분석
제3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방안
제4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상생협력
제5부 종합 토론 요지
제2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영향 분석
제3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방안
제4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상생협력
제5부 종합 토론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