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1. 11. 09 ~ 2012. 11. 02
- 연구책임자
- 이관률
- 연구자
- 홍성효,유학열,김종수,조영재,여형범,강마야,허남혁,여민수,엄성준,김정하,송주연
- 키워드
- 예산군,지역순환형,친환경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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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절 과업배경 및 목적
1 과업배경
1 지역적 측면
제 1장 과업개요
예산군은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임
쌀 사과 쪽파 등의 시설채소 축산 등으로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자원이 매우 다양함
농업관련 재배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가 조직 되어 활발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지속적인 농업분야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은 쇠퇴
예산군은 군정 예산 중에서 매년 20 이상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y 그러나 예산지역 내 농업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특히 지방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급변하는 농업정책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역농업발전전략의 수립 필요성
y 최근 선진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기존의 생산위주의 농업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y 따라서 최근 변화하는 농정환경 속에서 예산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한 지역적 대응전략이 요구됨
이후 생략
1 과업배경
1 지역적 측면
제 1장 과업개요
예산군은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임
쌀 사과 쪽파 등의 시설채소 축산 등으로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자원이 매우 다양함
농업관련 재배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가 조직 되어 활발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지속적인 농업분야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은 쇠퇴
예산군은 군정 예산 중에서 매년 20 이상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y 그러나 예산지역 내 농업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특히 지방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급변하는 농업정책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역농업발전전략의 수립 필요성
y 최근 선진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기존의 생산위주의 농업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y 따라서 최근 변화하는 농정환경 속에서 예산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한 지역적 대응전략이 요구됨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배경 및 목적 3
1 과업배경 3
2 과업목적 5
3 과업의 주요내용 6
제2절 과업성격 및 범위 7
1 과업성격 7
2 과업범위 7
3 과업의 추진과정 8
제3절 지역순환형 농업의 용어 정의와 필요성 9
1 용어의 정의 9
2 지역순환형 농업의 필요성 9
3 지역순환형 농업의 원칙과 편익 11
제2장 예산농업의 현황 및 구조분석
제1절 예산농업의 일반현황 15
1 농업인구 15
2 농업의 가치사슬 16
3 농업의 전후방산업 21
4 생산과 소비 26
5 분석결과의 종합 32
제2절 예산농업의 구조분석 33
1 분석개요 33
2 농업의 규모와 범위 34
3 재배작물과 농가소득 37
4 농업경영과 농업고용 39
5 분석결과의 종합 46
제3절 예산농업의 자원분석 47
1 향토자원 47
2 어메니티자원 50
3 분석결과의 종합 51
제4절 예산농업의 진단과 아젠다 도출 52
1 예산농업의 일반적 진단 52
2 예산농업의 정책적 진단 52
3 예산농업의 아젠다 도출과 관련정책 57
제3장 기본구상
제1절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63
1 최근의 농업이론 63
2 OECD 농업정책 64
3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65
제2절 비전과 목표 68
1 비전 68
2 목표 68
제3절 발전전략 70
1 품목부문의 발전전략 70
2 영역부문의 발전전략 71
3 제도부문의 발전전략 72
제4절 주요추진사업의 도출 73
1 주요추진사업 도출과정 73
2 품목부문의 주요추진사업 74
3 영역부문의 주요추진사업 74
4 제도부문의 주요추진사업 75
제4장 부문별 발전전략
제1절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79
1 현황 및 문제 79
2 정책환경 80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82
4 주요추진사업 83
5 세부추진계획 87
제2절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88
1 현황 및 문제 88
2 정책환경 89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91
4 주요추진사업 92
5 세부추진계획 96
제3절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97
1 현황 및 문제 97
2 정책환경 101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05
4 주요추진사업 106
5 세부추진계획 110
제4절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111
1 현황 및 문제 111
2 정책환경 116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19
4 주요추진사업 120
5 세부추진계획 125
제5절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126
1 현황 및 문제 126
2 정책환경 135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40
4 주요추진사업 141
5 세부추진계획 145
제6절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146
1 현황 및 문제 146
2 정책환경 148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54
4 주요추진사업 155
5 세부추진계획 162
제7절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163
1 현황 및 문제 163
2 정책환경 167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68
4 주요추진사업 170
5 세부추진계획 183
제5장 투자 및 운영관리
제1절 투자사업비 187
1 총사업비 187
2 연차별 사업비 188
3 세부사업비 189
4 연차별 세부사업비 193
제2절 재원확보 및 추진방안 198
1 재원확보방안 198
2 정책추진방안 201
제3절 성과관리방안 202
제1절 과업배경 및 목적 3
1 과업배경 3
2 과업목적 5
3 과업의 주요내용 6
제2절 과업성격 및 범위 7
1 과업성격 7
2 과업범위 7
3 과업의 추진과정 8
제3절 지역순환형 농업의 용어 정의와 필요성 9
1 용어의 정의 9
2 지역순환형 농업의 필요성 9
3 지역순환형 농업의 원칙과 편익 11
제2장 예산농업의 현황 및 구조분석
제1절 예산농업의 일반현황 15
1 농업인구 15
2 농업의 가치사슬 16
3 농업의 전후방산업 21
4 생산과 소비 26
5 분석결과의 종합 32
제2절 예산농업의 구조분석 33
1 분석개요 33
2 농업의 규모와 범위 34
3 재배작물과 농가소득 37
4 농업경영과 농업고용 39
5 분석결과의 종합 46
제3절 예산농업의 자원분석 47
1 향토자원 47
2 어메니티자원 50
3 분석결과의 종합 51
제4절 예산농업의 진단과 아젠다 도출 52
1 예산농업의 일반적 진단 52
2 예산농업의 정책적 진단 52
3 예산농업의 아젠다 도출과 관련정책 57
제3장 기본구상
제1절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63
1 최근의 농업이론 63
2 OECD 농업정책 64
3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65
제2절 비전과 목표 68
1 비전 68
2 목표 68
제3절 발전전략 70
1 품목부문의 발전전략 70
2 영역부문의 발전전략 71
3 제도부문의 발전전략 72
제4절 주요추진사업의 도출 73
1 주요추진사업 도출과정 73
2 품목부문의 주요추진사업 74
3 영역부문의 주요추진사업 74
4 제도부문의 주요추진사업 75
제4장 부문별 발전전략
제1절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79
1 현황 및 문제 79
2 정책환경 80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82
4 주요추진사업 83
5 세부추진계획 87
제2절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88
1 현황 및 문제 88
2 정책환경 89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91
4 주요추진사업 92
5 세부추진계획 96
제3절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97
1 현황 및 문제 97
2 정책환경 101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05
4 주요추진사업 106
5 세부추진계획 110
제4절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111
1 현황 및 문제 111
2 정책환경 116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19
4 주요추진사업 120
5 세부추진계획 125
제5절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126
1 현황 및 문제 126
2 정책환경 135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40
4 주요추진사업 141
5 세부추진계획 145
제6절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146
1 현황 및 문제 146
2 정책환경 148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54
4 주요추진사업 155
5 세부추진계획 162
제7절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163
1 현황 및 문제 163
2 정책환경 167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168
4 주요추진사업 170
5 세부추진계획 183
제5장 투자 및 운영관리
제1절 투자사업비 187
1 총사업비 187
2 연차별 사업비 188
3 세부사업비 189
4 연차별 세부사업비 193
제2절 재원확보 및 추진방안 198
1 재원확보방안 198
2 정책추진방안 201
제3절 성과관리방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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