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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 가이드라인 작성
현안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 가이드라인 작성

기간
2012. 02. 24 ~ 2012. 03. 20
연구책임자
김정연
연구자
한상욱
키워드
지역균형발전,충청남도,제2기 발전사업,지원대상 시군,개발계획,자립역량,지역경제활성화,특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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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_1203_제2기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 가이드라인(한상욱-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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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제1기 사업이 2012년에 종료됨에 따라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2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1기 사업은 시군 자율사업 제안과 다년계획에 기반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과 내생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사업의 평가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종사자수 재정력지수 주민세 도로율 등 6개 지표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일부 지표에서 개선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지역격차 완화는 미미하였다 종합점수 격차는 다소 줄었으나 특정 시군의 점수 하락 영향도 포함되어 있어 균형발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업계획 구체성 부족 사업 변경 빈도 자원 미확보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제2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특성화 발전과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융복합 전략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축소사회에 대응한 창조적 도시전략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자원의 관광산업문화 상품화 등이 주요 전략이다 또한 시군 중심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는 지원자 촉진자의 역할로 전환된다
지원사업은 대규모 성장거점 연계 특화사업 집중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분되며 시군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계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업평가는 실현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이뤄지며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구조가 강조된다
특히 쇠퇴한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재생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도농교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경제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 공동화 문제 해소를 위해 홍성과 예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조정도 병행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제2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시군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되며 형식적인 균등 지원이 아닌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제1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 및 개선과제
1 배경 및 목적
2 평가관련 이론 및 분석의 틀
3 제1기 균형발전정책사업 평가
Ⅲ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의 합리적 조정방향
1 문제의 제기
2 대응방안
Ⅳ 제2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기본방향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변화 대응
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향
Ⅴ 제2기 지역균형발전지원의 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2 지원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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