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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자연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경관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경관법을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관법은 지역 고유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유도와 지원 중심의 유연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경관조례는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조례의 목적은 서천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및 검토되며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과 설계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도 포함되어 경관형성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관사업은 시가지 수변 녹지 역사문화 등 다양한 유형과 요소별로 분류되며 공공 민관협동 민간 주도로 구분된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경관개선도 적극 추진되며 사업의 선정은 파급성 시급성 재정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가와 포상 지원금 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경관협정은 주민 상호 간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며 협정의 내용은 쓰레기 관리 야간조명 가로경관 등 지역 맞춤형 사항들을 포함한다 협정서에는 운영 방식과 폐지 시 책임 등도 명시되며 이를 통해 경관관리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경관위원회는 경관계획 수립 사업 승인 협정 인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천군 경관조례는 경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생태 문화 생활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 경관관리를 통해 서천다움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배경 및 목적
Ⅱ 경관법 검토
1 경관법의 주요내용
2 경관법의 특성
3 경관관련 법 및 조례
4 경관조례 위임사항
Ⅲ 경관조례의 기본 틀 및 주요 쟁점
Ⅳ 서천군 경관조례안
1 기본방향
2 경관조례의 주요 내용
3 경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