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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계획서 검토
현안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계획서 검토

기간
2012. 03. 28 ~ 2012. 04. 06
연구책임자
조영재
연구자
강마야
키워드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농어촌부가가치,국비지원,사업계획서검토,시장성분석,특산물활용,소득사업참여,내부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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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2012-053)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계획서 검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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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색깔 있는 마을 형성 사업 중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국비 확보와 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마을단위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공동으로 제조가공 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문화 역량도 강화하는 이중 목적을 지닌다 총사업비는 마을당 최대 5억 원이며 국비 56 지방비 24 자부담 20의 비율로 2년간 지원된다
충청남도에서는 보령 부여 서천 홍성 태안의 5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하였다 각 마을은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사업을 계획했으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보령 심원마을은 사업 항목이 너무 많고 시설비 과다 문제 내부 역량 증빙 부족 등이 지적되었고 부여 옥곡마을은 한과의 차별성과 수급계획 보완 참여주체 역량자료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천 달고개모시마을은 기술수준과 사업비 현실화가 요구되었다
홍성 진죽마을은 계획서의 내용은 우수하나 사업비가 초과되어 예산충당 방안 설명이 필요했고 참여율과 운용자금 확보에 대한 증빙 보완이 요구되었다 태안 망산마을은 고추 특산물과 관련된 경쟁력 설명 기술 역량 확보 주민 동의서 등 증빙서류 보완이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특산물 활용도 참여율 내부 역량 부지확보 건축단가 운전자금 확보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부록에서는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사업 수행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정량적 수치와 증빙자료를 통해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익률 건축단가의 적정성 특산물 사용 비율 주민 참여율 등은 필수 항목이며 부적정 사업 포함 시 감점 요인이 되므로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과 증빙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마을의 자발성과 역량 특산물의 시장성과 경쟁력 운영체계와 자금계획의 현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도와 전문가 자문 주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은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제출된 계획서의 보완을 통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소득창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목차

Ⅰ 연구개요
Ⅱ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Ⅲ 자문내용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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