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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금산군의 생활폐기물을 계룡시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할 경우 적정 소각비용 산정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 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비용 산정 기준 마련과 정책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환경부의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과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 준칙을 적용하고 계룡시 소각시설 운영자료를 기반으로 고정비 변동비 부대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운영기준은 연간 330일 가동으로 설정되었다
고정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며 변동비는 시설유지비 전기비 연료비 재처리비 등 소각량에 따라 변동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부대비용에는 운영자 이윤 기술료 부가세 등이 포함되고 투자비는 감가상각 및 이자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소각비용은 약 19억 3천6백만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연간 9000톤을 처리 기준으로 톤당 단가는 215000원으로 추산되었다
계룡시와 계룡종합폐기물 간 협약에서 제시된 2012년 기준 톤당 사용료는 276000원이었으나 금융비용톤당 88045원을 제외하면 금산군이 부담해야 할 단가는 톤당 187955원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열분해 용융방식이라는 소각기술 특성상 타 지역보다 운영비가 높은 점을 반영한 수치이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운반비는 압축차량 기준 1일 15톤 운반을 가정하여 차량유지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해 톤당 2900035000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금산군에서 일반국도를 이용할 경우 거리상 경제성이 확보되며 압축차량의 연비와 적재량을 기준으로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정책 제언으로는 금산군과 계룡시 간 생활폐기물 광역화 협력체계 구축 금산군과 계룡종합폐기물 간 안정적 협약 체결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 계룡시 소각시설의 주기적 시설 진단 및 재무모델 보완을 통한 사용료 조정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비용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에 있어 적정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시설운영 안정성을 통해 지자체 간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Ⅱ 소각시설 운영비 분석
1 운영 관리비 산정방법
2 운영 관리비 산정기준
Ⅲ 적정 운영비 산정
1 소각시설 사용료 산정조건
2 소각시설 사용료 산정결과
3 운반비용 산정결과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