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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현안

도내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기간
2012. 07. 12 ~ 2012. 08. 10
연구책임자
신동호
키워드
중소기업지원,시스템효율화,통합지원,충남중소기업,지원정보,지원제도개선,기업SOS충남넷,Biz-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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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남 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수 기관에 의해 중복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정보 접근과 지원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사업은 법제 기관 전달체계 측면에서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정책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도 심각하다
충남도는 현재 9개 분야에 걸친 38개 과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방식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유사한 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중복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 SOS 충남넷 Biz콜센터 경영자문단 등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나 이용자의 접근성과 통합성이 부족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지원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부문에서 중복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원기관 간에는 기능과 역할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업무 중복이 발생하며 협의기능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면담조사에서는 각 기관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복 해소와 기능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앙정부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독자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보제공 중심 포털 시스템을 벗어나 상담 평가 중개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영국의 비즈니스링크와 한국의 Bizinfo가 소개되었으며 이들은 원스톱 포털을 통해 정보 제공 수요 진단 전문기관 연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충남형 시스템 구축 시에도 이와 같은 단일창구 시스템과 파트너십 기반의 정보 공유 및 연계가 중요하며 지역 특화 서비스 개발과 차별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충남도는 중소기업통합지원기구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의 창구를 통합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법제도 및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실현하고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통합적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지원실태
Ⅲ 충남 중소기업 지원현황
Ⅳ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Ⅴ 벤치마킹 사례검토
Ⅵ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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